법령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152 판결
[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][집37(3)형,647;공1989.11.15.(860),1616]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1986년
2. 부산지법 1986. 12. 10. 선고 86고단5341,6530(병합) 판결 : 항소
[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7]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음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3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도1105 판결
[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,반공법위반][집18(2)형,087]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반공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유선수신관리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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